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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약’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약’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7.3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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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회복’ 시스템 개혁
▲ 지난 27일 창원시 환경복지국에서 마련한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벌였다. /창원시

 창원시가 허성무 시장 취임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약하고 있다.

 창원시는 30일 지난 2일 허성무 시장 취임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을 기존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해 운영체계의 전면변화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 시장의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선순위 공약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재정주권 회복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T/F팀’을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또 ‘주민참여예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창원시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키로 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참여예산제의 발전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그룹을 구성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전열을 갖췄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을 하는 등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했다.

 주민주도형으로 변화의 물길을 연 이후 창원시는 예산편성 등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시 환경녹지국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학계, 전문가 등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환경녹지국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주요시설 현황과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환경, 위생, 공원, 녹지분야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제안된 사항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확충과 관리방법 건의 △음식물 수거청소차량 개선 건의 △환경개선사업 시설물의 개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지원 △주남저수지 탐방로에 그늘막 설치 등이다.

 토론에 참여한 위원들은 창원시 환경녹지국에서 자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창원시 소방본부가, 13일에는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가 시의원,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2019년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주민주도형 예산편성에 물꼬를 트고 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이 주민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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