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일 경우 국제적인 제재 등 타격이 심각한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세청ㆍ산업부 등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한전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 연간 거래 규모 약 24억 7천만 달러 (2조 8천억 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우디아라비아(수주 규모 약 12조 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규모 추산 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가"라면서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인 만큼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