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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0 일몰제 대비
양산시, 2020 일몰제 대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8.13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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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양산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일몰제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방안 강구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산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대혼란 및 토지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의 과업은 오는 12월까지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시설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제 기준에 따른 해제대상 시설 및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등은 내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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