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1:02 (화)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증폭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증폭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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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ㆍ상임위 절반 삭감 지적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남겨두면서 반쪽짜리 ‘꼼수 폐지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 특활비만 없애고 의장단과 상임위 몫 특활비는 절반만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랑스럽게 선언했던 완전 폐지가 아닌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 원으로 이중 교섭단체 몫은 15억 원, 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47억 원이다.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 온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다”라며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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