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37 (수)
특검, ‘드루킹 사건’ 기간 연장할까
특검, ‘드루킹 사건’ 기간 연장할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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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종료 9일 앞… ‘김 지사 신병처리ㆍ기소 여부’ 남아
▲ 특검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80일간의 대장정을 걸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로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게 됐다. 특검법상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허 특검의 신청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 대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 변호사와 공모해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권 및 여론에서는 이른바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향후 특검팀에게 남은 핵심 과제는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다. 특검팀은 김 지사 조사 이후 계속해서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처리 확보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추가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 지사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어온 특검팀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송인배ㆍ백원우 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의혹 규명도 남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송 비서관은 지난 12일 백 비서관은 15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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