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 구속영장 발부될까=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각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은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아울러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 날 선 공방=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수사가 지지부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최악의 정치특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안이 있어야 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걸고넘어질 게 전혀 없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김진표ㆍ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이해찬 의원은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특검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 ‘지나친 특검 흔들기’라고 비판하며 특검 연장까지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견고했던 거짓말의 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기간 연장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무리였다’며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했으며 ‘도정을 볼모로 삼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그야말로 ‘유력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상이자 현 정권의 권력 실세로서 특검에 으름장을 놨다”고 김 지사를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