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보연합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의 완전해체를 촉구했다.

　진주진보연합은 이날 “최근 기무사 폐지령안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기무사 해체가 아니라 간판만 바꾼 꼴이 됐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그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무사는 군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위한 부대였으며 정권안보의 첨병이자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과 쿠데타 부대였다. 기무사는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본산이자 분단적폐의 상징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요원 100%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을 두어 이들에게 새 사령부의 창설기획업무와 인원선발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간만 진행했으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진의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명백히 내란을 준비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없이 기무사의 임무와 역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군대의 정치개입이 없을 것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화려한 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간판만 바꿔 달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