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버는 돈의 약 30∼40%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40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통계청 저위, 출산율 1.05명 전망은 비용률이 14.9∼15.0%로 거의 같았다. 보험료율 15%로 운영이 가능하단 뜻이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필요한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격차도 벌어진다. 2088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로 나타났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나쁜 출산율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지난 17일 재정추계 발표 공청회에서 “소득의 30%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손자세대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정도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해외이민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4차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제도발전위원회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계약’인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구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적립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