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동력 잃어 끝낼 가능성 커
야 “특검 연장”ㆍ여 “절대 불가”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 특검 수사기간 연장될까

　드루킹 특검법상 기한 연장의 최종 결정권을 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 처리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 사기가 급락한 허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김 지사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신청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동력이 급격히 저하된 현실적 고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파견인력은 특검 수사종료를 예상하고 원대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와 관련 “20일 아침 회의 후에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에 이어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외곽수사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특검연장’ 없이 이번 주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 정치권, 특검연장 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된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특검연장’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입증됐다며 특검 연장은 절대불가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부를 ‘망나니’, ‘백정’에 비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특검기간 연장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8월 임시국회와 연계해 김 지사 영장 재청구와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기각은 기각일 뿐이고 수많은 거짓말로 김 지사가 이미 국민을 기망해 왔다”면서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 또 협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특검연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 특검’, ‘편파 특검’임이 입증됐다”면서 “더 수사할 게 뭐가 있냐”며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