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간 연장” vs 民 ‘빈손 종료’ 무능 질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59ㆍ사법연수원13기)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갖고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27일 오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의 추가 질문과 답변은 받지 않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청와대 인사 등 권력 중심부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은 만큼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한 드루킹 일당의 구체적인 행태가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지고, 김경수 지사는 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들이 촉박한 수사 기한을 빌미로 특검 조사를 피할 작은 틈조차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검 기간을 연장해 더욱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면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고, 특검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의 ‘빈손 종료’는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라며 특검의 무능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