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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사건’ 진실규명에 최선을
특검 ‘드루킹 사건’ 진실규명에 최선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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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별한 성과 없이 6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있었던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허익범 특검호’는 ‘빈손 특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껏 눈에 띌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간소한 해단식을 마친 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의 옛 보좌관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애초 특검팀은 수사 초기 검ㆍ경 단계에서는 밝히지 못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진상을 규명할 거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 등 수사 중간 각종 악재를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관사와 도청 집무실, 과거 국회 사무실을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냈다. 그러나 최대 승부수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특검’, ‘정치 특검’이란 여권의 집중포화를 받은 특검은 수사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이번 특검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부실 덩어리 특검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이 이렇게 된 데는 검ㆍ경의 부실수사로 인해 사전에 인멸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다는 점과 특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정치권의 압박과 견제 때문이다. 또 특검팀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무엇보다 특검팀이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판단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은 물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청탁했다는 도모 변호사의 영장까지 기각됐다는 점에서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했다.

역대 특검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몇 안 된다. 이 때문에 매번 ‘특검 무용론’이 나온다. 수사를 종료하는 마당에 허익범 특검팀은 기소한 이들의 재판에 대비해 공소유지 등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특검팀이 앞으로 일어날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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