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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광주광역시 의회 머리 맞대 정책방향 모색
경남도ㆍ광주광역시 의회 머리 맞대 정책방향 모색
  • 한용 기자
  • 승인 2018.08.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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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황재은 경남도의원, 김진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옥철 경남도의원.

 경남도 의회와 광주광역시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김진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김해3)과 이옥철(고성1)ㆍ황재은(비례) 도의원은 지난 27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양 의회는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자료 수집을 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 인력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세 차례의 협상 끝에 9개 기관(광주도시공사ㆍ광주도시철도공사ㆍ김대중컨벤션센터ㆍ광주환경공단ㆍ광주문화재단ㆍ광주여성재단ㆍ빛고을노인복지재단ㆍ광주신용보증재단ㆍ광주전남연구원)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기관장의 능력,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을 ‘선 검증’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7대 광주시의회는 직무수행계획서ㆍ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등 내정자의 제출서류 등을 국회 청문회와 동일하게 실시한 결과 13차례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4명의 후보자를 중도사퇴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도덕성)와 공개(전문성)로 나눠 추진하는 경기도를 모델삼아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총 14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형태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두고 있다.

 7대 의회에서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부시장을 설득해 상임위별(의회운영 1명ㆍ행정자치 2명ㆍ환경복지 2명ㆍ산업건설 2명ㆍ교육 2명) 임용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에 임용됐고 현재 8대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공모 중이다.

 그 결과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광주시 물 순환 기본조례)’과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광주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ㆍ광주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을 휩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들의 성과로 예산절감, 의원 조례발의 증가 등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광주시의회 현장 방문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와 정보를 확인함으로서 문제인식과 제도도입 필요성 및 근거를 더 실감하게 됐다”며 “향후 추가 현장조사 및 구체적인 비용추계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및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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