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19 (금)
지방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지방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8.09.04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에 소멸한다’는 내용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가 나와 지방 존폐가 기로에 놓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이제 지방은 서서히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야심차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행한 것도 이제 겨우 27여 년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지방소멸 얘기가 나와 우울하게 한다. 예부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얘기가 있었다. 인구의 서울집중현상은 과도기적 현상임은 분명하다.

한때 서울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있던 서울의 밤과 낮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달려 있는 도시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토록 우리 국민은 서울로 서울로만 가려는 것일까? 이같은 서울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서민은 한 평조차도 갖지 힘든 금액이다. 그저 서울에 산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다.

공룡화된 서울에 반해 이제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지방소멸에 대해 언급을 했다.

지방은 우리의 뿌리이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을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해 옮기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살리기에 나섰다.

이제 국가와 지방도 인구 감소에만 걱정과 안달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색 등 지방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해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하겠다는 이 대표의 연설에 기대를 걸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