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1월 밀양 병원 화재사고, 7월 한화 공장 폭발사고 등 빈번한 화재사고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성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