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례적 부대의견 붙여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부대의견을 붙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도의회가 부대의견을 붙이고 통과시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철)는 제357회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를 했다.

　심사결과 2017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 4천294억 5천200만 원으로 전년도 4조 9천463억 원보다 4천831억 원(9.77%)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 현액 가운데 4조 8천275억 2천299만 원(88.91%)이 집행되고 4천736억 8천300만 원(8.72%)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특히 불용액은 1천282억 4천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3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 회계연도 불용액보다 232억 8천900만 원(22.19%)이 더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는 결과여서 도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전체 이월액 4천736억 8천300만 원의 84.46%에 이르는 4천억 5천200만 원이나 됐다.

　이처럼 경남도교육청은 이월액이나 불용액 증가에만 그친 게 아니라 기타수입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16억 6천1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 심사 결과 경남도의회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민ㆍ김해 2) 의원은 “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상관없이 기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대규모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재정 운용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반영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7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박문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적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