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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한국판 러스트 벨트, 도민들 박탈감 어쩌나…
2018년 09월 16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7618700@kndaily.com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은 시골이다. 때로는 지방이라 부르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시각은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대도시나 산청ㆍ의령군 등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이 때문인지 시골은 내려가는 곳, 서울은 올라오는 곳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지방→시골→촌(村)X으로 취급한다. 충청권과 강원도마저 범 수도권인 현재, 먼 곳인 경남은 시골 취급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이다. 서울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각종 규제에 나섰지만, 경남은 지난 5개월째 폭락을 이어간다. 자고 나면 1억이 오르는 서울, 이에 비해 경남은 1억 원가량이 내려 초주검 상황이다.


 서울에서 가장 먼 경남은 실업률, 오피스 공실률, 부동산 하락률, 자영업 폐업 등 나쁜 지표는 최고치다. 이에 비례, 고용 및 제조업 성장률 등은 전국 최저다. 이 같은 이유는 조선ㆍ자동차ㆍ기계ㆍ철강 산업의 불황으로 경남은 양산→김해→창원→함안→거제 통영 및 서부권역을 잇는 공업벨트가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했다.

 경남경제의 주력 제조업은 경남 전체비중의 43%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제조업성장률은 평균 3.4%인데 비해 경남은 고작 0.1%이다. 사실상 제로성장인 부끄러운 결과에도 제조업 메카란 빛바랜 과거에 연연해서는 미래가 없다.

 문제는 실물경제와 집값 폭락이 재난에 버금갈 정도인데 정부 대책은 서울에 집중한다. 동남지방통계청의 `8월 경남 고용동향`은 절망적이다. 경제와 민생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게 느껴졌다.

 절박함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이 2013년 7.5%에서 2018년 16.7%로 2배 이상 급증, 증가율 전국 1위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의 상업용 오피스 및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 하락률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잃은 도민들은 가게를 열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건물주들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역에도 사람이 산다.

 한국판 러스트 벨트인 경남, 사회적 합의가 없는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늬만 지원인 정책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서울, 그것도 강남에 사는 정부 고위직들과 청와대 수석들,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지역보다 서울과 수도권, 서민들보다 부유층, 전ㆍ월세보다 고가주택에 맞출 수밖에 없는 정책에서 도민들의 박탈감은 바닥이 보이지를 않는다.

 일할 직장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의미가 있고, 저녁밥을 먹을 수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 원망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눈 감고 아웅 하듯이 의례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남을 다시 살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경남은 조선ㆍ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경남의 부품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파장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권에서 고용ㆍ분배ㆍ실업ㆍ성장에 `쇼크`가 붙는 통계의 일상화는 경남이 수도권과는 간극을 달리하는 양극화의 모텔만큼이나 궤를 달리하는 게 현실이다.

 식물상태인 경남경제, 단순히 인기몰이로 이자 몇 푼을 보전하는 식의 기(氣)를 살리는 바람잡이로는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에는 대책이 있고 경남(폭락)에는 없다면 시위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수도권 공화국일 따름이다. 수도권 일극주의라면 추풍령이남 비수도권은 고사(枯死)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경남`을 위한 신 경제지도는 폭넓고 디테일한 접근과 대책이 요구된다. 추락(墜落)하는 경남경제, 집값 폭락에 따른 박탈감과 함께 제조업의 추락은 진짜 위기다. 이 때문에 정책 균형감과 세심함은 더욱 요구된다. 강남(서울)에 살 일이 없다지만, 추풍령이남 시골 경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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