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재산 노출 꺼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신청률이 경남에서 96.6%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은 지급 대상자의 88.2%(35만 4천464명)만 신청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가 최소 94%를 넘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90% 이하의 신청률을 보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 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 1천563명으로, 신청률은 94.0%였다.

　아동수당 신청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 장수군이 아동수당 대상자의 99.3%가 신청해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나 서울 강남구는 73.4%만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강남구와 장수군의 신청률은 25.9%p나 차이났다.

　신청률은 전북 장수군(99.3%),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에서는 거제시(97.9%), 사천시(97.5%)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대로 신청률이 저조한 곳은 서울 강남구(73.4%),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 순이었다. 신청률이 낮은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ㆍ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44만 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 명이 소득ㆍ재산 기준을 통과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최소 3만 9천여 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인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