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가 이사회 의결ㆍ산업부 승인 없이 강행

20년간 54억1천 적자ㆍ30년간 66억 손실 우려

　김해시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향후 30년간 66억여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김해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분석 결과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시켜 진행됐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율하2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2016년 6월 이사회 의결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이사회 의결과 산업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먼저 통보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난방공사 사업주관 부서장인 A처장은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연료비와 단위열사용량을 분석기준과 다르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라고 지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결과를 도출해 이사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분석기준대로 연료비와 단위열사용량을 적용해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개시 후 20년간 54억 1천만 원 적자, 30년간 66억 1천만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난방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이사회 의결ㆍ직무권한자 결재를 받지 않고 집단에너지 공급가능 여부를 타 기관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회 상정안건 작성 시 기준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난방공사 사장에게 “열배관 점검으로 측정된 지열차 자료를 위험현황도 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등 실제 열배관의 위험 정도에 따라 열배관 유지보수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