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04 (금)
“체불업주 명단 공개해야”
“체불업주 명단 공개해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1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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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도내 사업장에 만연한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발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1천636억 원보다 32억(2%) 증가한 1천668억 원에 달한다.

 본부는 “창원지청 담당 지역에서만 8월 말 기준으로 노동자 5천420명을 대상으로 290억 원의 체불이 발생해 이 중 2천489명(16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매년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액과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개된 체불 사업장과 10인 이상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체불임금 이외에도 추석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투장해는 노동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ㆍ마산 한국TSKㆍ진해 늘푸른요양병원, CJ대한통운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내 곳곳에서 사측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차별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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