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국회국정감사 결과 학생들의 학력은 바닥이고 교육공무원은 음주운전 등의 적발건수가 많은 등 총체적으로 부실 판정을 받았다.

　화장실 위생수거함 미설치와 학력저하, 학업중단숙려제 평균미달, 음주와 도로교통법 위반, 장애학생들의 권리, 학생운동선수 기초학력 향상 대책 등 경남교육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담은 2017년도 국회국정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화장실 위생수거함의 경우 경남도교육청은 4개교만 설치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 분석결과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관리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이 시급히 요구됐다.

　경남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학생수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가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공부 이외의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또 학업중단숙려제에 참가한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은 79.75%인데 비해 경남은 41%에 그치고 있어 제도보완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음주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질문ㆍ토론식 교육에 관해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유형의 장애학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치원 온라인 지원 선발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이스 시스템의 에러에 대한 점검과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학생들의 외부 유출이 현실화되고 지역교육 황폐화 초래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생운동선수 기초학력 향상 대책 마련으로 대구교육청은 올 초 사학법인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는데 경남도교육청도 사학법인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해 수업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학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보조교사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1수업 2교사제는 교원충원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질 강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

　전문적인 학교급식 행정지원을 위한 영양교육 직원 배치가 필요하고 학교 공교육을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악기와 운동 하나를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리감독 책임이 교육청에 있으므로 교육청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감사시스템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전선 릴 형태의 조명등을 교체하는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아직 지필고사와 숙제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당 책임교사 업무가 막중함에도 기간제교사와 3년 이하의 초임교사에게 맡긴 비율이 높은 것에서 시정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학교폭력 문제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올리거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며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이 업무를 겸임함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 냉난방을 위해 전기요금을 목적성 경비로 지급할 것과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경우 대형교복업체가 낙찰된 학교와 달리 중소업체가 낙찰된 학교는 교복구매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유아 대상 생존수영을 시범사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