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민주당ㆍ양덕 1, 2, 합성 2, 구암 1, 2, 봉암동)은 19일 심각한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창원시에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출산정책 실패와 출산절벽의 위기를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의 출생아수는 지난 2012년 1만 1천627명, 2013년 1만 207명, 2014년 9천684명, 2015년 9천526명, 2016년 8천574명, 지난해 7천51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계출산율 또한 지난 2012년 1.46명, 2013년 1.33명, 2014년 1.31명. 2015년 1.36명, 2016년 1.26명, 지난해 1.14명으로 추락해 심각한 출산절벽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창원시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출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해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며 “출산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창원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엄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산정책은 그 특성상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인구정책부서, 보육정책부서, 보건정책부서, 일자리 정책부서 등 개별화 돼 있는 조직 내의 담당들을 통일적으로 묶어 내고 민간의 우수한 정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조직해 위기대응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통해 작금의 출산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우수한 출산정책을 연구해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을 반영해야 하며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1위를 하고 있는 해남군 등 국내 지자체의 성공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디.
문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전체가 직면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창원시는 지방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실현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여러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출산절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