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3 (금)
고성ㆍ산청군, 규제개혁 ‘우수상’
고성ㆍ산청군, 규제개혁 ‘우수상’
  • 이대형ㆍ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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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어선변경등록 규제 완화’ㆍ‘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허용’

 고성군과 산청군이 경남도의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 홍보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됐다.

 고성군은 상속으로 인한 어선변경등록의 규제완화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어선 소유자의 변경사항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변경 등록 할 경우 상속절차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 신고기한인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과태료 납부 또는 미등록 경우가 발생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규제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산청군 또한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허용’건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아파트에는 주거목적 외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지난 4월 25일부터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남해군은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완화’란 주제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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