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교통사고 원인 1위는 ‘주시태만’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 운전사 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터널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시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된 후 이를 조회해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 1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ㆍ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시태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총 1천32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0명이 사망했으며, 7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운전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운전자의 주시태만,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