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58 (토)
욕심 지우는 정치가 경제 살린다
욕심 지우는 정치가 경제 살린다
  •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 승인 2018.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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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올해 추석 민심에서 화두가 된 것은 당연히 ‘경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는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난은 정권을,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정치의제이다.

 올 추석 민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차례상 머리에 올랐지만 화두는 경제로 이어졌다.

 줄기차게 핵을 고집하던 북한이 경제를 위해 핵 포기로 돌아섰다는 대목에서 경제의 어려움과 무서움을 실감하는 추석 연휴가 됐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인들은 이제 꽃길을 걷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제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남북의 평화 물꼬는 시대적 흐름의 소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제 세계는 체제경쟁이 아닌 경제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에 관세로 견제하고 북한에도 경제제재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의식주’가 경제로 인해 침해받는 수위에까지 오른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기술개발, 수출 등으로 경제 규모 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보편적인 삶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집값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가 될지가 의문이다.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만 집값 안정화에는 역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예전 정부에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폈으나 결과는 집값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부정책과 함께 가진 자들의 욕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움이 많다.

 일전 라오스 여행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기된다.

 경제 수준이 어려운 라오스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대목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오스의 집값 형성 구조에는 권력자나 사회지도층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진 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영향력을 집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우리의 주택 소유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자유경제 체제에서 부의 증대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가진 자가 과거 경주 최부자 집의 선행을 조금만이라도 본받는다면 우리 서민들도 보금자리를 갖는데 한결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진 자의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주택시장에서 작동된다면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해도 공염불일 것이다. 의식주는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일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지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간일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게 한다고 한다.

 비단 주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 인간의 욕심을 지우는 정치, 그리고 그런 정책이야말로 인류를 살리고 이웃과 함께 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국민성이 환란의 위기에서도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경제를 잘 아는 관료를 통한 경제정책을 펴 청ㆍ장년에서 노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업난, 구인난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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