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성찬(진해) 의원이 맞대결을 펼쳤다.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민 의원은 이날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로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 시대를 뒷받침 합시다’란 제목으로 정책 질문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이라며 “지난 70년 동안 분단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했다.

　민 의원은 특히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는 첫째는 남북군사상황의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ㆍ외교적 토대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정의하고 싶다”면서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지만 그 중에서도 군사분야합의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남북간에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장 큰 요인은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공포,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세대에 이를 말끔히 해소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수 있는 지 등과 튼튼한 국방태세 구축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마련 촉구 등을 이어갔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북도서를 포기하고 우리의 안보를 무력화해 국가 안위를 심각히 위태롭게 하는 합의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국가정체성 위기, 북핵 안보위기로 국민은 하루하루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점검해보고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려야할 것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어디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지 않고, 우리 대표단의 입을 통해서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달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와 남북군사합의서의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방안, 북한 대남적화 군사전술, 군방개혁의 핵심, 북한의 체제보장이후의 비핵화 방안, 종전선언의 의미 등을 자세하게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