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건 3만5천831세대

민경욱 의원， 반복부실 지적

　지난 3년간 경남 지역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총 5건(9천269세대)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 5천831세대)이며 경남은 5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건， 경남 5건， 서울ㆍ세종ㆍ경북 4건 등을 기록했다.

　경남에서 적발된 부실시공 사업장은 부영주택 4건， 라온건설 1건이다.

　라온건설은 지난 2016년 9월 진주 라온프라이빗(422세대)의 부실시공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적발 내용은 성적서 미보유로 내화충전구조 성능확인 불가 등이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창원 부산신항만 부영임대아파트 주거 5ㆍ6블럭(841세대)과 2ㆍ3ㆍ4ㆍ5ㆍ6블럭(2천856세대)， 창원 월영 부영아파트(4천298세대)의 부실시공이 적발됐고， 지난 5월 16일 진주 부영아파트(852세대)도 추가 적발됐다.

　특히， 부산신항만 임대아파트 주거 2ㆍ3ㆍ4ㆍ5ㆍ6블럭은 △철근 배근ㆍ조립시공 불량 △단열재 시공 미흡 △방수 도막 두께 부족 등 16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돼 중징계인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외에도 부영주택은 경남에서 벌점부과 2건， 시정명령 1건을 받았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년 부실시공 적발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 사업장은 2016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10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건설사는 총 20곳이며 중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있다.

　경남에서 4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된 부영주택의 경우 전국 총 12개 사업장에서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등을 받았다.

　포스코 건설도 올해 3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총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 48건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고 공사중지ㆍ영업정지ㆍ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건설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등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