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17조 규모의 미국공군 차기고등훈련기 사업(ATP) 수주가 실패하면서 경남도는 물론 도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항공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해당 지역구 현역인 김재경(진주을)ㆍ박대출(진주갑) 의원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항공산업은 완전 자동화가 어렵다. 일반 제조업 공장과도 다르다. 숙련된 엔지니어를 필요로 한다. APT사업을 수주했을 경우 KAI는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협력사들도 대규모 추가 고용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보잉 측은 미국 내에서 90% 이상을 생산해 일자리 1만 7천여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KAI의 탈락 원인이 정부의 외교실패에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방위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대 정부의 계약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밀려 국내 방위산업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항공기 1대 수출이 자동차 1천대와 같을 정도로 경제효과가 뛰어난 방위산업은 국가주도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정부 개입으로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었다.
실제로 KAI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후 대대적인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수출이 지연돼 지난해에만 2천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번 APT사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AI의 도덕성 증명을 위한 소명자료’까지 요구당할 정도로 대외 신뢰도가 폭락한 상황이었다.
방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이라며 자조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수주 실패의 직접적 원인은 높은 가격에 있지만 방산 진흥보다 방산 비리 척결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방산업계에 대한 검찰, 감사원, 방위사업청의 전방위 압박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수출실적이 압도적인 T-50이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보잉사에 패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으로 정치력이 개입되는 거래관행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외교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이미 1년 전 KAI 노조는 50% 이상이었던 수주 확률이 20%라는 추측까지 나온다고 경고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가입찰방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수주실패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KAI와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고 밝혔다.
KAI는 이 사업의 규모와 상징성 때문에 입찰 실패에 실망한 분위기다. 지난해 방산비리 수사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사고로 수리온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서 훈련기 사업을 놓친 ‘KAI의 눈물’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