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아 예산 감시ㆍ야당탄압 중단해야”

　“우연한 기회로 얻은 문서를 바탕으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다”, “의도적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간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회의 수당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당 수석대변인과 경남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번 사태 본질은 심재철 의원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합법적으로 취득, 청와대 등 37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서 심야에 와인바에 가고 또 술집에 가고 스시집에 가고 이런 것이 국가 기밀이냐. 검찰이 담당 검사가 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기재부에서는 불법 유출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았고 또한 비밀번호까지 다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내부에 있는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나 주의사항이나 또는 그게 과연 기밀사항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 기재부의 재정정보원에서도 자료 분석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온다.”

　△국정감사 파행이 우려되는데

　“민주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그야말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잘못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불법을 같이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정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옹호하고 감싸는 것은 정말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동료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겁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의 향후 대응책은

　“정부가 자료를 모두 제공해놓고 그것을 취득한 국회의원에 대해 불법적인 것이니 다시 반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취득한 자료다. 정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야당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