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펼쳤다는 각오를 밝히며 전열을 다듬고 있다.

　△박완수 의원, 전국 국도변 졸음쉼터 45%, 안전 시설 기준 미달

　전국 국도변에 설치된 졸음쉼터 가운데 45%가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도변의 졸음쉼터 49개 중 22개의 진출입로가 관련 기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길이에 미달했다. 국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서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변속차로 길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안전 시설 기준에 미달한 졸음쉼터 중 진입부 길이 미달은 4개소였고, 진출부 미달은 22개소, 진출입로 모두 미달하는 사례는 4개소이었다.

　박 의원은 “사고 저감을 위한 졸음쉼터 공간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도상 졸음쉼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신규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 보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8년 상반기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제조업은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 육박하는 등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국내자본의 해외이전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빈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1천19달러(도착기준)였으며 반대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해외직접투자)는 22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상반기 약 125억 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된 것을 의미한다. 또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29억 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한 7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79억불에 육박했다.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보의 반기업 정책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자본유출이 두드러졌다는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박대출 의원, 유튜브 1인방송 규제 절대 안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유튜브 등 1인방송을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와 더불어민주당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 3자가 유튜브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마라”며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엄용수 의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 성료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창섭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인 중앙대 교수와 황동언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남정임 철강협회 기술환경실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엄 의원은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가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는데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며 “중소병원, 영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여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