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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과 환경보전에 대해…
사방사업과 환경보전에 대해…
  • 서환억
  • 승인 2018.10.0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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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환억 김해시산림조합 전무 김해목재문화체험장 관장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아 왔다. 그중에서 임야는 자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와 관련을 짓자면 보전과 개발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보는 이의 관점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방사업(砂防事業)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류는 아래와 같다.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1.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2. 산사태 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4. 산지 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1.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1.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2. 계류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해 계류를 횡단해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방은 산림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생각해 일부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현재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모든 예측을 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분쟁은 다소 완화시켰지만 아직도 사업 진행상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사방사업을 환경 훼손에 비중을 두고 반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재해방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방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기후나 일기를 보면 예전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산림은 산사태라는 큰 재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방사업은 개발과는 차별된 인식이 필요하며 최소의 훼손으로 환경 영향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이므로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기능으로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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