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 449세대 중 25년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2천70세대로 67.8%에 달했으며， 20년 이상된 주택도 3만 8천8세대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천71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8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