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농업분야 외면… 정부 비판

박완수, 3년간 차 화재 피해 872억원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일주일이 지났다. 경남지역 의원들도 국감초반 상임위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성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자진 사퇴해 원안위원이 비상임위원 포함 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경단체 출신이 위원장까지 3명이나 있다”며 “원안위원에 기술력을 자문하는 전문위원 중 지난 오랜 기간 4대강 반대운동으로 유명한 하천토목 교수가 원전토목 전문위원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출신을 발전회사에 낙하산 사외의사로 위촉하는 등 자리 배분 현상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 관련 기구는 자리를 나눠주는 곳도 아니고 환경단체 인사들의 파견장소도 아니다”라며 “원안위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 확립으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업분야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미 1만 1천원 이상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뒤늦게 외국인 근로자 표준계약서에 의거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자국어로 된 사전동의서를 받는 것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식비는 물론 주거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만 511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2명이 숨지고, 3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액은 87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천31건, 2016년 5천9건, 2017년 4천971건이었다. 사망자 수는 2015년 21명, 2016년 30명, 2017명 31명으로 3년간 47%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