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6 (목)
“학교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학교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 김세완
  • 승인 2018.10.15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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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말만 무성, 태도 불성실” 비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과 도교육감에게 공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사전 입수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들과의 집단교섭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을 시작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3기 진보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에 대한 약속까지 더해 이번 집단교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했다”며 “하지만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가 진행되며 확인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장관 교체를 핑계삼아 집단교섭에 불참했다”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이어 “올해 새롭게 출범한 3기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집단교섭을 통해 드러낸 교육청들의 태도는 말로만 성실한 교섭을 이야기할 뿐 실제로 현행 임금대비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명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적용됐던 공무원기본급 평균인상률 1.8%도 불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처우개선이 많이 됐으니 교통비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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