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4 (목)
“혈세 먹는 주한 미군 즉각 철수하라”
“혈세 먹는 주한 미군 즉각 철수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5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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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상임대표 하원오)은 1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ㆍ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 저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세계의 평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 제8차 회의가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어 “1991년 체결한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협정 차체가 위법(SOFA 협정 위반)하고, 집행 과정도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했고, 그 외 미군의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등 간접 지원까지 합치면 연간 총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연설했는데, 이는 사실상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직접 밝힌 것”이라며 “특히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남진보연합은 “우리는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고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게는 ‘적폐 정책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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