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41 (금)
국감인물… 한국당 엄용수 의원
국감인물… 한국당 엄용수 의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15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통계청 농업통계 운영 허술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정통 ‘세무 행정가’ 출신이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신의 주특기인 기재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피감기관에서는 단연 ‘껄끄러운 국회의원’ 1순위로 꼽는다.

 엄 의원은 15일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업통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통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농림부에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통계 20종 가운데 11종을 통ㆍ폐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통계청과 농림부의 농업통계생산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지난 2008년 20종에서 올해는 9종으로 급감했다. 반면 농림부는 2008년 16종에서 올해 25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줄어든 통계사례들을 보면 과수실태조사, 농지임대차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등이 통ㆍ폐합 또는 이관됐다.

 통계청이 농업 관련 통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세부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작물 생산조사의 경우 국민 식생활과 농업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공식 조사하는 작물의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통계청은 그동안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업통계를 통ㆍ폐합해오며 신규통계개발에도 미진한 상황이었고, 농림부는 이관 후에도 신규통계를 꾸준히 생산하며 변해가는 농업 현실을 반영해왔다”며 “농업통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 높은 열의를 가진 농림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엄 의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년 2개월 만에 교체됐다. 교체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질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일 정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를 벌이며 내공을 자랑하고 있는 그는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상임위에서 정부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며 존재감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