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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소고(小考)
김해신공항 소고(小考)
  • 김정권
  • 승인 2018.10.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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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권 편집위원ㆍ전 국회의원

 주변에 공항이 있다는 것. 편리성 외에도 지역 발전의 시너지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으로 이전되면서 부산과 인천의 시세가 역전된 사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터다. 여전히 인천은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이 동남권 신공항에 올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976년 김해공항은 부산 수영에서 이전해 왔다. 이용객 수 증가와 함께 계속 확장해 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 외의 편리성과 지역의 발전이 있기에 소음의 고통도 감내 해왔다 .

 국토 남단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가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 물색에 나서면서 대구와 밀양, 부산이 첨예한 유치 경쟁에 나서게 됐던 것이다.

 부산과 대구경북, 경남 밀양의 다걸기 올인에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 반발도 없고 예산도 적게 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애초 정부는 김해공항 주변 여건이 24시간 운행하는 허브공항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토부는 밀양과 가덕도를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경북 울산 경남까지 지역대결로 유치경쟁에 나서면서 갑자기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복귀해 볼 여지가 있다.

 그동안 소음 고통을 참으며 인내해온 시민들은 뿔이 났다. 피해지역이 김해 장유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대국민 저항으로 표출됐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새 활주로 건설 때 필요한 장애물 제한 표면(OLS)에 대한 검토 부족을 들고 반발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실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의 절취 여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가 없었다는 점과 소음 피해지역 예상치 축소 여부 등 실제 동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검토(24시간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조건인지)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 활주로 용량이 다시 포화상태가 됐을 때 추가 확장이 어렵다거나, 6.51㎢에서 9.51㎢로 넓히면서 활주로 끝에서 반경 18~20㎞ 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데도 동쪽에는 백양산, 동북쪽에 신어산, 북쪽에는 불모산 그리고 임호산과 경운산이 있어 소음과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지역 대결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재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6일 기본 계획 중간발표는 지난 2016년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V자형 활주로 원안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입장발표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욱 뿔이 났다. 지금도 감내하기 어려운 소음이지만 그나마 심야 운항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브공항의 24시간 대형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된다면 소음피해 확대는 불 보듯 뻔하다. 소음 시간과 피해지역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여전히 정부와 피해 예상 지역 주민 간 소음과 안전문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하면서 김해공항과 함께 있는 군사 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에야 뒤늦게 공군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도 사실상 실체가 없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김해공항 확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연간 3천8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규모의 허브공항으로의 입지 안전성. 담보하는가. 소음대책은 어떤가. 나아가 현재 계획에서 10~20년 후 포화 상태가 될 때, 추가 확장 가능성. 염두에나 둬 봤는가. 새롭게 고민하고 피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상쇄시킬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 국민 의견. 존중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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