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의 교비 부정사용 비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2013~2017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운영비의 40~50%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므로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269억 원에 이른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로 규정돼 있는 취학 전 아동 교육기관이다. 그 기관의 장인 원장이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비를 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한 유치원은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비와 노래방ㆍ미용실 사용 금액이 1천32건에 5천만 원에 달했고, 외제차 유지비와 성인용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2년간 모두 6억 8천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해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수년간 빈발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어서 더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한몫 거들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비리 유치원의 특별관리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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