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43 (일)
“KAI 수주 실패, 정상외교 실패”
“KAI 수주 실패, 정상외교 실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1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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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한국당 김재경 의원
▲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 4선인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후반기 국회 첫 국감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번째 감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지역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장. 김 의원은 작심한 듯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이 18조 원 상당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한 가운데 그 원인이 저가 입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실패라고 질타했다.

 그는 “방산 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T-50 수출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산 수출은 대부분 정상외교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과정에서는 한미정상 간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T-50 수출 논의가 있었냐”고 물었고, 당황한 강 장관은 “답변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은 있었으나 트럼프의 확답을 받지 못했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달 24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귀국 직후인 29일에 미 공군에서 수주실패를 발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역시 강 장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 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상 회담에서 언급도 못 한 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그의 질의에는 어느 때와는 달리 비장한 결의가 묻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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