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14 (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10.17 18: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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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절차 시작ㆍ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예정

일부 조항 두고 진보-보수단체 집회 등 갈등 증폭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18일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268-1239ㆍ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또 지난 2월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교육감 담화문을 통해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교육감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4개 권역별로 인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서면, 팩스,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 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1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창원남고등학교 강당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논제를 놓고 4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시민운동과 제정에 따른 찬반논리,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논제로 포럼을 개최해 일선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학생인권조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조례제정 폐지를 촉구한바 있으며 경남의 2천500여 개 교회 신도들도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신앙적 양심을 믿어달라던 그 말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성토한바 있다.

 또 경남동성애 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은 학생에게 동성애 및 동성혼은 정상이라 가르치고 종교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도 인류보편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탈선 학생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치와 학생들을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토록 함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는 보수단체들의 반발과 진보단체들의 찬성으로 도민들의 정서가 이완되고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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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애 2018-11-13 21:29:23
조례제정 자체를 바대합니다

건강한사회 2018-10-18 04:11:58
박종훈, "신앙적 양심을 믿어달라"?? ... 양심이 없는 사람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