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民 박용진 “소송위협 굴하지 않겠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벌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전체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는 이 기간 동안 69개의 유치원에 대해 종합 또는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67개 유치원(공립 18곳)에서 163건(18억 6천840만 원)의 위법 부당한 회계집행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사례는 공금횡령, 회계운영 부적정 등이다. 징계를 받은 창원 4곳, 김해 1곳, 진주 1곳 등 6개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이번에 공개됐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착수했다.

　17일 한유총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위한 언론중재 제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한총련이 제기한 ‘(비리유치원)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담당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관심이 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면서 인간적 고뇌를 썼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라고 회상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면서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페이스북에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받지 못할 것”이라며 “저 박용진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겠다.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