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1 (금)
경남도 내년 예산 ‘빨간불’
경남도 내년 예산 ‘빨간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침체ㆍ조선불황 세입 줄어/9조원 예상… 1조원 삭감 불가피

도교육청에 417억원 지원 못할 판

 경남도의 2019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복지 등 국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것에 따른 매칭사업비(경남도 분담)가 늘어 세출부담이 커진 것에 반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ㆍ등록세 등 도세(지방세) 수입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경남주력 산업인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도내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 등 4곳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기난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청내 각 실국에서 요구한 2019년도 예산을 잠정 집계한 결과 도가 당초예상한 8조 원을 넘어 9조 원에 이를 정도여서 1조 원가량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입장이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마저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인은 올해 당초 지방세 징수 예산 2조 5천627원을 계상했으나 790억 원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는 경기난으로 내년도의 경우, 올해보다 2조 4천837억 원으로 크게 낮춰 잡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줄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어난 470조 원 정도로 증가하면 국비가 늘어나는 만큼 매칭해야 하는 도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세가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4천211억 원이었으나, 지방교육세 세입 감소로 417억 원 정도는 지원해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일정 비율로 거둬들여 도교육청에 줘야 하지만 세입 감소로 지원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체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인 2천억 원 이내에서 빚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부서별 계속사업은 30% 이내,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는 10%가량을 줄이는 등 부서별 예산의 삭감 작업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