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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해법 ‘약속만 지키면’ 될 일이다
소각장 해법 ‘약속만 지키면’ 될 일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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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강행하자 인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증설 원점 재검토와 이전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비대위는 이날 허성곤 시장 면담과 함께 소각장 이전부지 용역 보고서 공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밀실협약 파기와 해촉, 소각장 1㎞ 주변 주민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 2월 ‘소각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최종승인 건’이 가결된 제83차 부곡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대해 “이 회의는 장소 사전 공지 등 3개 조항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면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비대위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10월 4일 창원시 쓰레기 일 50t 반입 소각처리 광역화 사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데 따른 반발이다. 비대위는 “쓰레기를 주는 창원시는 의회 처리가 안 됐지만 받는 자가 시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앞장서서 의결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즉각 무효화하고 김해시의 부적절 행정절차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다. 민선 5기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이전을 전제로 소각장 사용연한 연장을 설득해 냈다. 민선 6기 선거 때 허성곤 현 김해시장은 사용연한이 경과하면 이전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번 민선 7기 선거 때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장유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어디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은 그냥 옛말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로마에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격언이 있다. 우리 법의 체계란 것도 ‘약속’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정치인의 약속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오늘날 장유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예견된 일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격언을 상기하면 해결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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