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주영 의원 “남북군사 합의서, 안보주권 해체”

　경남지역 5선의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상임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 국회부의장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적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주권 해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군사 합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여전함에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와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미연합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세부 항목들에 대한 위험성을 조목조목 따지고 향후 파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우세한 비대칭전력으로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방사정포 대응방안,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의 주요기관을 해킹하는 사이버조직과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두고 합의서에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을 먼저 무능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력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약소지향의 군사합의’, ‘축소지향의 셀프 무장해체’라고 성토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우리 군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