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대응 네트워크 구축 ‘제안’

　“경남권도 슈퍼 태풍급 재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신문 공동 주최로 마련된 제9회 한ㆍ일 공동세미나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태풍사례로 본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허 시장은 “기온상승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고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세계 기온보다 한반도 평균기온 상승폭이 높은 만큼 이상 재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재난은 예측불가, 비통제, 비규칙 재난이 일상화됐는데, 특히 전 지구적으로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의 금전적 가치가 1950년 이후 50년간 발생했던 손실 액수와 비슷하다며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경남권에 피해사례가 높은 태풍피해를 언급하며 “1993년 전후 태풍빈도를 보면 총 태풍 발생빈도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슈퍼태풍급의 강한 태풍은 무려 52%가 증가했다”며 “슈퍼태풍은 과거 한반도를 강타한 적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 한반도 주변 태풍 길목의 수온 상승으로 경남과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창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함께 소개됐다. △도시 방재성능 기준 강화 △지역별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생활 속 선진 안전문화 정착 △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창원시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과 달리 도심화가 상당수 진행돼 불투수 면적 비율이 높은데 방재성능 목표치는 시우량 50㎜ 기준을 견디게끔 설계돼 있다.

　허 시장은 이를 2010년에는 80㎜, 2018년에는 95㎜로 도시 방재성능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서울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방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산 서항 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설정, 해안저지대 인공 방재언덕, 그리고 총 7만 4천100t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가 한창이고 특히, 인공 방재언덕은 기존 방파제와 같은 구실을 하지만, 방파제보다 육지에 가깝게 설치되고,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 공원 등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방파제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와 함께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리더 구성, 재난사고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창원시민 누구나 적용되는 시민안전 보험시스템도 설명했다.

　1년 백만그루 나무심기 전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수(水)생태계 회복 역할을 하는 생태하천 정비 등 먼 미래를 보고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강연 말미에는 지방정부 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가온 미래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점점 대형화ㆍ집중화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 국지적, 독립적 재난 대응만으로는 장비와 인력 면에서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간 그물망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방정부의 연대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9회째를 맞는 한일 공동세미나는 2010년부터 매번 주제를 달리해 개최돼 왔고, 올해는 재해대책을 공동주제로 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및 한일 각 3명의 토론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오니시 가즈후미 일본 구마모토시장이 기조강연을 했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가기야 하지메 아토미학원여자대학교 교수와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협력연구센터장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책과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