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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계기로 나랏돈 비리 척결해야
어린이집 비리 계기로 나랏돈 비리 척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0.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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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농단한 세금농단비리라 할 만하다.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부정수급하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통학차량 운영에서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회계프로그램을 깔지도 않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제멋대로 쓴 흔적도 나타났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경남도가 24일부터 한 달간 도내 어린이집 중 비리의심이 파악된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내부고발이나 학부모의 고발 등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감사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비리를 발본색원해 엄단할 것을 기대한다.

 사실 어린이집 비리는 오래전부터 나돌던 이야기다. 공공연한 사실임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감독기관의 소홀이 비리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쉬쉬하며 공개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남도는 조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보조금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약하다고 본다.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나 책임자는 유아교육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차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종 정부보조금에 대한 사용 비리에도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고용보험 등 공적부분에서 많은 정부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고 개인 또는 단체의 호주머니에 흘러 들어간 비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어린이집 비리가 터져 나온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비리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터지면 발본색원한다고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이참에 나랏돈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인식개선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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