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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현행법 ‘가짜뉴스’ 대책 세워야"
박대출 의원 "현행법 ‘가짜뉴스’ 대책 세워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2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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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늘상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런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배경에는 박 의원의 치밀한 증거자료 확보가 뒤따른다.

 그는 국회 과방위에서 최근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지침’ 실체를 드러나게 해 국정감사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국감 첫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단기 일자리 채용이 사실이라는 시인을 받아낸 쾌거다.

 최근에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언론ㆍ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허위 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박 의원은 ‘보수 성향 논객이나 매체를 겨냥한 언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칼을 빼 드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방법이 무슨 조폭 때려잡듯 검ㆍ경을 활용할 문제는 아니다”고 점잖게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국가권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니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길이 6~7m가량의 대형 피켓을 불시에 내걸었다. 피켓 내용은 ‘文 정부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 교체 과정, 기자 해임 사태 등을 빼곡히 적어 피감기관을 당혹케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TVㆍ데이터 홈쇼핑의 여행상품 선정기준 마련과 유료방송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개선방안 마련 등 소비자ㆍ민생 문제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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