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37 (금)
거창법조타운 재추진
거창법조타운 재추진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10.2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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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군의회 협의 끌어낼 것”

 구인모 거창군수는 23일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지역 내 의견이 양분되고 갈등을 빚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 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멈췄던 5년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상당 부분 추진돼 방향 전환이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대체부지 이전에 발생하는 매몰 비용 66억 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 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 원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해 사업대상지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비 853억 원 중 319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다.

 구 군수는 “법무부와 관련 부처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군의회 협의도 최선을 다해 끌어낼 것”이라며 “군민이 더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천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을 빚었다.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이후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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