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드루킹은 국민 관심사여서 국감장에서 입장 묻는 건 불가피하다”는 야당과 “드루킹 문제는 경남 도정과 무관하다”는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상했던 데로 ‘난타전’이 이어졌다. 또 국감은 지난 20일 고려인 자녀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해 서상동 화재 사고와 관련 “김해 원룸 참사 재발 없도록 불시 소방점검 강화해야”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비판하며 홍준표 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남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구 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 갑), 권미혁(비례대표), 김민기(경기 용인시 을), 김영호(서울 서대문구 을), 이재정(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송언석(경북 김천시), 윤재옥(대구 달서구 을), 이진복(부산 동래구), 홍문표(충남 홍성군ㆍ예산군), 대한애국당에서는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의원이 각 참석했다. <편집자 주>

　김경수 도정으로는 처음이자 3년 만에 치른 국정감사는 지방언론과 중앙언론 기자들이 꽉 메운 가운데 2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재근 위원장은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준 김경수 지사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한다”며 “경남도는 기계ㆍ조선ㆍ항공 우주산업ㆍ첨단산업 중심지, 우리나라 산업에 중추 역할, 최근 조선산업 침체 등에 따른 고용위기 전환 등 경남도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자리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감사 되도록 당부드린다”고 국정 감사 시작을 알렸다. 첫 질의에 나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명칭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경남도의 중요한 현안 이 부분이 확정되는 데로 전체적으로 한반도 국토 전체를 놓고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 지사가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론했다. 통영과 거제 지역의 경우 조선업 기계 등 사정이 좋지 않아, 고용 사정도 좋지 않다고 했다”면서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전국에 비해 실업률이 상당히 양호하다. 고용위기라고 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면 특혜성이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산업위기 지역의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하다. 거제 지역에서만 실업자 4만 명이다. 경남 전체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건 실업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12일 경남도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점 지적에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야 알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넘었다. 경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우선 지난 취임 이후 100일 가까이 경남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대한민국 경제 어려운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고민한다”고 밝히면서 “중소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10% 가까이 주력업종의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경남 전체가 어려워져 제조업 강화하지 않으면서 경남 자영업 34%까지 올라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경남에는 제조업에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이맘때 홍준표 지사가 채무가 1조 3천400여 원이었는데 1조 갚고 3천억 원 남았다. 당시에 홍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하시고 경남 기준으로 채무 제로다”며 “행안부 기준 지방 채무 4천억 가까이 채무가 있었다. 지금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해 연기돼 여러 가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남아 있어서 차액을 했다. 이게 김경수 지사님 취임하시고 인수 위원회에서 진단한 자료이다. 2~3년 전 홍 지사 당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 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각 기금을 폐지하고 채무를 갚는다. 굉장히 좋다고 했다.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당시 공무원의 행동을 지적하며 답변을 구했다.

　김 지사 대신 답변을 요청하며 “당시 채무제로 선언은 도정을 책임졌던 정무적, 정치적인 의지 강했던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상황에 맞게 경남의 부채를 무리하게 채무를 감축해 나가면서 어렵게 만든 것이 있다”고 당시 공무원을 대신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무제로’ 때문에 12개 기금, 1천377억 원을 12개 기금 폐지하고 채무 갚는 데 쓰고 기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출산 아동 양육기금, 환경보존 기금 등이다. 이런 것은 설립 목적 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각 폐기된 기금 설립할 계획 있는지 어떤 것부터 할지”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 지사는 “실제 12대 기금 폐지 기금 상환, 폐지된 이후에도 사업이 축소되는 양성 평등기금을 포함해서 실제 예산사업을 민간에서 함께 해나간다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다. 사업 편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편성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편성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도 부산과 물 문제와 관련해 협의할 생각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부산 시민들과 국토 해양부와 수자원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생협력 과정에서 논의하겠다. 또한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부산시가 무조건 달라는 것도 틀렸다고 본다. 서로가 상생 방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청 청사 정문에서 뵙다 지금 보니 여위었다. 지금 힘드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취임 4개월 정도 되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해서 발생한 원룸 화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얼마 전 제천 화재 역시 드라이비트가 대형참사 핵심 원인이다. 경남에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도 드라이비트를 쓴 고층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며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소방본부장은 “30층 이상이 24곳 있다. 가연성 외장재 드라이비트 2개소가 있다. 가연성 외장재를 쓴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점검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부실해 보인다. 소방업체의 허위보도는 비일비재하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물었다.

　소방본부장은 “자체 점검, 정밀 점검, 기능 작동, 결과 보고가 들어오면 통상 10% 표본 점검했지만 지금은 20% 표본 점검하고 있다”며 “거짓 점검이 발각되면 과태료 처분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가 점검하면 건물주에, 소방업체가 점검하면 업체 관리사 등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김경수 지사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며 영상을 틀며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인 부인께서 말씀했다.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죠”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이었다”며 “이것은 경남 도정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응수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로 3년 만에 열린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가열됐다.

　또 홍 전 지사의 최대 성과인 채무제로, 김해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거론 여야 언쟁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가 2층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포문을 연 것은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지지 세력인 ‘경인선’을 언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당시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팀장이었다.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을 소개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발언을 하는 시간”이라며 “국감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오찬장이나 사석에서 질의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도 “현재 수사적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없다. 국감장에서 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논란이 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 역시 국감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 의원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도지사의 도덕성 역시 국정감사의 중요한 덕목이다. 일단 질문을 들은 뒤 지혜롭게 할 얘기는 하고 하기 싫은 부분은 안 해도 된다”며 반박했다.

　동영상 재생과 관련해서는 “소리가 안 나온다면 위원장 허락 없이 틀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질의 순서와 관련이 없이 여야 의원 간에 언쟁이 오가자 인재근 위원장은 “예의를 갖춰서 순서에 맞게 질의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재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드루킹 문제를 국감에서 안 다루면 어디서 다루냐”며 “대선 유세 때 ‘경인선 가자’고 후보 부인이 언급했고 그 당시 수행팀장이 소개했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 김경수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고 김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 의원은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된 것을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은 2차례 진행된 특검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도정에 대한 우려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허위 사실을 질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해명에도 드루킹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며 공범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또 송언석(한국당) 의원은 “김 지사가 처음에는 드루킹을 잘 모른다더니 자꾸 주장을 번복했다. 정책 자문을 구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 공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정책 자문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드루킹 문제가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협의 중”이라며 “드루킹 문제는 도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홍준표 지사의 채무제로 실효성 논란

　김민기(민주당)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가장 큰 성과인 채무제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은 김 지사 취임 후 인수위에서 진단한 자료에 따르면 12개에 달하는 기금을 폐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은 이 정책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현재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다. 공직자 여러분은 이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냐”며 비판했다.

　그는 또 “채무제로 정책으로 도정은 직격으로 유탄을 맞았다. 12개 사업 1천377억 원 기금에 가용재원이 담보되지 않는다. 기금 중에는 기초생활장학기금, 노인복지금 등 중요한 설립목적이 있지만 이 사업들을 해산해야 했다”며 없어진 기금을 다시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수위에서 채무제로 정책을 살펴보니 당초 지난해까지 50%를 감축하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며 “꼭 필요한 기금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공항 5개 지자체 협의해야

　윤재옥(한국당) 의원은 김해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3개 지자체의 합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공항에 걸맞은 TF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면서 “해당 TF팀은 김해지역에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항을 옮길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은 입지를 정하는 단계가 아니다”며 “김해신공항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선정과정에서 사업ㆍ예산 타당성 등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과 부ㆍ울ㆍ경의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국토부와 합의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위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을 따르자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TF에 부ㆍ울ㆍ경뿐만 아니라 대구ㆍ경북 등 5개 지자체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당초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5년께 5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며 “아직 대구ㆍ경북 자치단체장들이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