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2월 21일까지 216곳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천990개 중 216개소에 대해 도와 시군이 교차 및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ㆍ간식비 과소ㆍ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ㆍ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매년 시군별로 상ㆍ하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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