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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연ㆍ지연인사 뿌리 뽑아야
2018년 10월 28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7618700@kndaily.com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는 국정농단으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우리 사회 곳곳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연(緣)에 썩고 병들어 문드러진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신상필벌에 의한 탕평인사를 기대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기조는 정부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 혁신의 대상이며 그 출발선이 인사인데도 경남도의 경우, 지난 1년 전의 도 정기인사는 직원들의 공감은커녕, 쓴소리만 넘쳐났다. 직위공모로 지연ㆍ학연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잔치였다. 또 인사적체가 심한 고위직의 경우, 고시출신이 싹쓸이한 상태다. 이런데도 중앙부처 3급이 4급으로 강등한 도청전입은 희한한 사례다.


 물론, 바늘구멍이지만 차기인사 때 3급 부단체장 또는 도의 국장을 겨냥한 꼼수인사를 짐작하지만 4급→4급 전입 등 뒤죽박죽이다. 또 강임한 전입의 경우, 차기인사 때 승진 1순위라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의 경우, 인력사정을 고려토록 해 도청이 적체인 것을 감안하면 인사권자의 스탠스에 직원들의 관심이 쏠린다.

 도지사 취임 후 인사만 제대로 해도 “절반은 성공”이란 말이 나돌기도 했지만 상반기 관행에 의한 정기인사는 기대난이었다. 도지사 취임 이전, 연(緣)에 의한 인사 등 각 사례가 노조 홈페이지를 도배한 사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 조직개편을 통한 큰 폭의 인사는 지연ㆍ학연 공사구분 없는 인사 등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도정혁신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직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감 때 야권이 제기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ㆍ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 중에서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민주당)’ 인사였다. 정책수행을 위한 코드인사를 탓하기보다 적격여부를 지적하는 것이다. 또 221개 각급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수도권 출신이 56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때문에 광주 등 호남 출신이 46명(20.8%), 대전 등 충청 출신이 43명(19.5%)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 등 PK와 대구경북의 인구 및 재정지수 등을 감안할 경우, 특정지역편중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란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만사형통(萬事亨通→萬事兄通)인 지난 정권은 물론 연(緣)에 의한 도정의 흑역사는 혁신의 기대감을 저버린 게 사실이다.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란 취임사에 더욱 환호했었지만 공공 부문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국정감사장을 도배하고 있다.

 국감을 통해 드러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행과정의 문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앙ㆍ지방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고용세습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의 개입이 문제였지만, 일부 대기업은 노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고용세습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드러나 취업준비생들과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이어 숙명여고 성적 조작 사건,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아들 학점 특혜 의혹 등 학벌 세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연구세습 의혹도 불거졌다. 따라서 기득권만 챙기는 대기업ㆍ공공 부문 노조를 파트너로 ‘대접’하기에 앞서 약자를 챙겨야 한다.

 노동적폐 청산을 외치는 고용세습에 기존 정규직들의 “비정규직, 시험 치러라”라는 거센 반발은 노노(勞ㆍ勞) 갈등으로 번질 상황이다. 또 단기일자리 창출 급조가 논란이고 이마저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인가란 자조(自嘲)는 새겨들어야 한다.

 물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도 일신해야겠지만, 고용세습과 다를 바 없는 지연ㆍ학연에 따른 내로남불식 경남도 인사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공허한 구호였음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의 신중모드만큼이나 알찬 도정혁신을 통해 경남도청에는 불평등과 소외감, 분노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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